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안 위법” 선언…영업이익 12% 성과급, 주주총회 없이 가능한가?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5월 20일 밤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맺은 지 하루도 안 돼, 주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내용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효’라고 단언한 겁니다. 1인당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이 걸린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 이익 배분의 기본 원칙을 건드리는 사안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기준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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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5월 20일 영업이익 약 12%(OPI 1.5% + DS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체결했습니다.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월 21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는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 주주단체는 세전 기준 연동이 조세권 우회이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 노조는 5월 22일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통과 시 10년간 제도화됩니다.

• 아직 이사회 비준 전이지만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으로 삼성전자 주가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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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핵심 내용은?

2026년 5월 20일 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원은 사업성과 기준 약 12%로,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친 규모입니다. 특별성과급은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전액 세후 자사주로 지급하며, 매각 제한 기간(1/3 즉시·1/3 1년 후·1/3 2년 후)을 뒀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00조 원) 달성 시 1인당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해졌고, 적자 사업부에도 최소 1억 6천만 원 수준이 배분됩니다. 기본 임금인상률은 4.1%에 성과분 2.1%를 더해 총 6.2%입니다. 노조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과하면 이 제도는 10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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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단체가 주장하는 ‘위법’ 근거와 법적 쟁점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026년 5월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세전 영업이익 12%를 미리 적산·할당하는 방식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없는 자본 분배”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로 노사 측 입장과 주주단체 측 주장을 비교했습니다.

항목	노사 잠정합의안 내용	주주단체 위법 주장 및 근거
성과급 재원 기준	사업성과(영업이익 기준) 약 12%	세전 기준은 조세권 우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절차 위반
결정 절차	노사 협의 + 이사회 비준	주주총회 결의 필수, 생략 시 법률상 무효
지급 방식	OPI 현금 + 특별성과급 전액 자사주	주주 분배권 침해, 이사 충실의무 위반
적용 기간	10년 제도화	장기적 주주 가치 희석 우려

주주단체는 상법 제462조(배당가능이익), 주주의 이익 분배권,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근거로 들며, 이사회가 합의안을 비준하면 즉시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대표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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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금증해결Q&A

Q1. 왜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 기준을 특히 문제 삼는가?

A1. 세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면 법인세와 투자자 몫을 먼저 떼지 않고 직원에게 미리 할당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주단체는 이것이 국가 조세권을 우회하고,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전 외부 유출로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시점이 세후라 해도 재원 산정 기준 자체가 세전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Q2. 이번 합의안이 실제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A2. 단기적으로는 파업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주가에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고정적으로 직원에게 배분되는 구조가 투자자 기대 수익률을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0년 제도화로 미래 이익 배분 틀이 바뀌면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Q3.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삼성전자 경영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칠까?

A3. 소송이 본격화되면 이사회 결의 자체가 지연되고 노사 합의 실행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단체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정되면 노조와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고, 주주 대표소송까지 확대되면 이사진의 경영 판단이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의사결정 속도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구조적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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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은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예고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노조 찬반투표 결과, 이사회 비준, 그리고 주주단체의 실제 소송 진행 여부가 앞으로 흐름을 좌우할 핵심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와 주주·노동자 권리 균형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경영진, 근로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21일 기준 최신 언론 보도와 주주단체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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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12% 연동 성과급 위법’…법적 대응” 
• 조선비즈 “‘삼전 잠정 합의안 위법’ 주주단체, 법적대응 예고” 
• 한겨레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 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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